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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 연기

헌법소원 선고 연기 했다는데...이게 먼 말헌재의 중대한 결정, 무엇이 바뀌었나?오늘 오전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와 법조계를 넘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향후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이번 사안의 핵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가 ..

정치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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