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지귀연 판사는 1974년에 태어나,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만큼, 뛰어난 법률적 재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다양합니다. 2009년에는 전남 강진지원장으로 재직하며 강진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은 그의 법률적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으며, 이 임기는 2025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 판사는 주요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2월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의 법적 판단력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 내에서 지귀연 판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을 겸비한 판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이러한 경력과 판결들은 그의 법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잘 나타내며, 앞으로도 그의 재판 진행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30n13229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막이 오른다…사법부의 칼날 쥔 지귀연 판사 프로필 : 네이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될
news.nate.com
○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출생 및 학력
- 출생: 1974년생 (2024년 기준 만 50세)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시험 및 연수원: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 임용
△ 주요 판사 경력
- 2023.02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02 ~ 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02 ~ 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15.02 ~ 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3.02 ~ 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 임용
○ 주요 재판 이력
△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 (2014.03)
- 법원: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 판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내용:
-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카페 운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온라인 추모 분향소 개설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04)
- 법원: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 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내용: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 타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 조작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 (2024.02.05)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 (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 판결: 이재용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 전원 무죄 선고
- 내용: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 회계부정 및 경영권 승계 의혹
-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09.0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 판결: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법정구속 결정
- 부가 조치:
-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 추징금 154만원 선고
- 내용:
-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181차례 투약
- 불법 처방 및 미국 내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참고사항:
- 지귀연 판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법관 모임에도 속하지 않음 - 법원 내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311557417605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사건 형사합의 25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사건 형사합의 25부 배당김용현·조지호 등 ’내란 공범’ 동일 재판부 심리지난 26일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자세한 뉴스가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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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nY6oyHWtcrU?si=UqlGp7dIUU4O4z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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